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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간 협력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는 경제개발공사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förderung Region Stuttgart GmbH, WRS) Friedrichstraße 10, 70174 StuttgartTelefon: +49 711 22835-0info@region-stuttgart.de 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독일 공업의 심장부,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의 대표 겸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Christoph Ronge)씨가 브리핑을 맡아주었다.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이자 최대도시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지만 인근 광역 경제권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170여 개국 출신의 인구가 270만 명에 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보쉬 등 자동차산업이 발달해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일자리 밀집 지역으로 15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대부분 하이테크(High-Tech)분야이다. 실업률은 3% 이하이다.▲ 유럽 내에서의 슈투트가르트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179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 슈투트가르트가 주도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신 자연적 경쟁력(자원)이 빈약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혁신적 사고와 창의력 등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된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두고 볼 때, 북쪽으로 프랑크푸르트, 남쪽으로 취리히 등을 접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독일에서 28%를 차지한다.◇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 고급인력 밀집지역○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넘고 14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독일은 주로 대기업이 경제구조를 이끌어나가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슈투트가르트는 중견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독일에서 고급인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타 산업과의 연계와 개발 투자 등 혁신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유럽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는 다른 유럽 도시보다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슈투트가르트에는 자동차, 모터 분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일컫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이들은 자동차와 기공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보통신이나 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경제효과 창출에도 관심을 가져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 전체 산업의 98%는 50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차지○ 지역 경제 기반으로서 '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39.4%로 가장 많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38.6%로 독일 전체 평균인 29.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한다. 그 중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 91.8%, 10명이상 49명 이하 기업이 6.4%으로 대기업은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98%의 중소기업은 나름의 특화 기술을 가지고 2% 내외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모터를 도입하고 있다.이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협력한다.○ 기술·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랜 거래관계와 이를 지원하는 연구소, 은행, 주정부의 협력관계가 발전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신뢰의 산업문화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보다는 고부가가치의 품질경쟁으로 독일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많이 누렸던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부딪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경제사회주체 간 네트워크에서 지역경제 위기 해소○ 슈투트가르트는 이 위기를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지역을 떠나는 대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 för derung Region Stuttgart GmbH) △슈투트가르트 지역포럼(Forum Region Stuttgart) △교회 대화포럼(Dialog Forum der Kirchen) △슈투트가르트 지역문화협회(Kultur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스포츠협회(Sport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여성협의회(Frauen Ratschlag Region Stuttgart) 등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 조직들이 기업, 노동조합, 정당, 대학, 연구소, 교회, 스포츠,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총망라하면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사회 전반을 이끄는 협력네트워크는 곧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사회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었다.◇ 지역전체를 통합하는 민간기업 형태의 협력기구, WRS○ Region Stuttgart은 슈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연합체인데, 1994년 이러한 도시 연합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주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 연합체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지역 교통체계, 경제활동 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1995년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는 슈투트가르트와 주변 5개 카운티의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로서 연합체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담당한다.기업-지역간 프로젝트를 제안, 인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시한다. 즉 각 도시의 지역기구, 기업과의 직접 참여를 유도, 협력함으로써 효율성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WRS에서 주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대략 850만유로이며 50명 정도가 근무한다.WRS는 슈투트가르트지역통합기구에서 51%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 슈투트가르트 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상공회의소, 농민조합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처럼 민간기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 수행○ 기업 부문의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로 중소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1995년 설립 이래로 기업과 연구소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산업 지구를 만드는 각 지역 클러스터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도 자금, 투자연계,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산업 홍보와 외부에서 협력기업을 매칭해주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 지역 의회와 EU 차원의 논의를 위해 브뤼셀, 그 외 기타 지역마케팅을 위해 북아메리카 등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이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한다.○ 자동차중심지로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연구기관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맞춤형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파트너기관과 기업,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 기술이전을 촉진한다.최근에는 비즈니스 중심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중소 IT기업의 발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산업별 네트워크와 자문,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기업가협회 등을 운영,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각 기업의 이해관계 최적화에서 시작○ WRS가 보는 핵심적인 업무는 두 가지로 첫째, 각 지역 간 연계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여 최적화시킬 것인가? 둘째, 전체 기업의 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떻게 효과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운송, 기계, 생산기술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어떻게 미래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예를 들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혁신적인 트렌드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WRS의 역할이다.○ WRS는 여러 분야의 산업이 융합되어 '자율주행'이 등장했듯이 중소기업이 자동차 생산 부품 제조 기술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계제작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기계 제작의 품질관리를 넘어서서 기계와 사용자간 IoT 연결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CARS(Clusterinitiative Automotive RegionStuttgart)라고 불리는 자동차 클러스터는 경량구조, 에너지 효율성, 자율주행 등 새로운 주제와 그 솔루션에 대한 워크숍과 업계 포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WRS에서 EU 등의 자금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그 외 비즈니스 브런치, 기업방문행사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대기업은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서비스와 디자인, 부품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창출을 한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진흥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대행서비스를 WRS에서 제공한다.◇ 기술 노하우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지역역량혁신센터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결합, 협력기반을 창출하고 역량있는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그 결과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으로 기업-연구기관-지자체-유관기관 간 12개 혁신네트워크에 45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센터는 앞으로도 △협력촉진 △혁신잠재력의 최적화 △새로운 기술·솔루션에 대한 공동 인식 △과학기술과 산업 간 통역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5가지로 꼽자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도구: 경영진 - 경영진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연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가장 주요한 프로세스: 관련 파트너간 커뮤니케이션 - 통신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책임(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을 보장하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과제: 네트워크 파트너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의 시작• 비즈니스, 과학, 기타 행위자의 적절한 조합으로 교류·공유의 기초 형성▲ 지역별 지역역량혁신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후원사업도 한몫○ 그밖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특히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데에는 벤츠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운영한 영향도 크다.이들의 후원은 시혜, 광고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질의응답- 기관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구조면에서는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RS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RS는 산업'전반'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관과 별개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WRS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이 센터는 일종의 기업연합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차이점이 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는."슈투트가르트의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공기를 뿜어내는 식물을 벽에 식재하는 프로젝트에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창업에도 지원하는가? 창업자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연계는."창업지원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분과가 있다. 창업을 하려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기존 기업의 솔루션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기술인지에 대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테크 대표○ 빈약한 자원임에도 소기업 및 중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업 간 연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규 아이템 확보, 인력교육 및 보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도 경쟁시대에 맞게 운영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한 국가, 한 지역의 대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정 및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에 동반되어야 할 것은 Bottom-up 프로세스이다.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 등을 대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데 이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색다르고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좋았다.지역산업자체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단지확보부터 기업매니지먼트, 정책도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소기업이 91.8%라는 점이 놀라웠고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발달되어 각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에 많은 부러움을 가질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슈투트가르트 지역개발공사는 국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을 통하여 선택, 집중함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기업회, 주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해결, 진흥, 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구의 역할이 인상깊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지역 간 지역기업체간 전문적으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 및 운영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수탁기업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정부에서 권장,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전략적 한계등이 존재하기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독일은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여 설립초기단계부터 민간기구도 자발적인 조직체(인원 50명, 연간예산 100억 내외)를 결성, 직접지원 형태로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놀랍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경제사회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위기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친 것이 인상깊었다. 한국의 대중소 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독일의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중소기업비중 98% 중 10명이하의 소기업이 91.8%라는 점에 놀랐다.인력이나 경험부족의 소기업을 위해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경험교환, 지식공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보인다.◇ ㅇㅇㅇ ㅇㅇ테크 이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며 지역마다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해당조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ㅇㅇㅇ텍 차장○ 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단점을 교육을 통한 혁신적 인재 양성으로 극복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이 각각의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연계,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대중소기업간 지역기업 간 경제사회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발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단위기업, 소속지역, 국가 간의 협력으로 경제를 부흥하고 또는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엿볼 수 있었다.무엇보다도 즉흥적이거나 단기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속에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각 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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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연수내용◇ 최소 4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기업 제공 서비스○ 중소기업청장인 로빈 홉스씨의 간략한 브리핑으로 중소기업친화협의회 방문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연수단 방문에 앞서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한국에는 인구가 5000만 명에 달하고 NSW주는 8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총 인구수에서 중소기업수를 나눠 계산해볼 때 1인당 비즈니스 비율은 호주가 더 높다.한국은 영토는 작지만 인구가 많고, 호주는 영토는 크지만 인구는 많지 않은 나라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이라고 본다.○ 인구 비율로 보면 인구대비 소기업 비율은 한국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가 높다. 중소기업 대표의 출생은 3분의1 정도가 해외에서 왔다. 이것을 감안해서 서비스를 4가지 언어(한국, 중국, 베트남, 아랍어)로 제공하고 있다.○ 책자 중에 하나가 소매 임대업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소기업 운영자들이 관련 법률이나 규제를 이해하고 충분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 호주에서는 정규직 20명 이하 규모가 소기업. 2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를 중기업으로 본다. 시드니가 속해있는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전망○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전체 실업률이 5.4%로 2014년 6.4%에 비해 나아진 편이고 앞으로 5년동안 88만6000개의 새로운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비스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장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건 사회 서비스 : 25만개, 14.9% 상승• 건설 : 11만8000개, 10%• 교육 : 11만3000개, 11.2%• 과학기술산업 : 10만6000개, 10.4%○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 : 9700개, 2.7% 감소• 어업 : 1400개, 1.4%○ 제조업은 하향세였다가 기존의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이 목표인 중소기업청○ NSW주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인식하며 2013년 중소기업청을 설립,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NSW의 경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므로 NSW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여와 특징을 포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하고 외부의 조언을 구하거나 나아가 입법, 규정,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외에 마케팅, 영업, 회계, 인사에 드는 시간이 많으므로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목표이다.○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친화협의회 운영, 창업지원, 중소기업 대변, 각종 간소화 서비스, 분쟁 중재, 미래지향적 중소기업 준비 컨설팅, 최고 수준의 기업운영 자문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에는 현재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외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략의 6가지 토대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조세 절감 혜택 제공•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투자• 공정한 조달 기회 제공• 효과적 자금조달• 창업과 성장 지원• 비즈니스를 잘하기위한 도구 마련○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 정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방향성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3가지 역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 도모, 둘째, 현금 흐름과 즉시 지불, 셋째, 정부와의 협력이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도모는 즉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다. 이를 위해 성장 저해 요인과 이슈를 알아보는 조사가 중요하다.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와 허가에 대한 것을 제공한다.○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에 관해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시간을 투자해서 신청하던 것을 이제는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둘째, 현금흐름과 즉시 지불은 지연된 지불이 소기업이 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바로 지불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반면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송장이 발송되어 지불을 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다. 온라인 송장이 나갔을 때는 정부에서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5일 안에 지불을 완료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 셋째, 정부와의 협력은 주로 다른 부서에서 중소기업 관련한 제안서가 들어갔을 때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심의하는데 참여한다.정부 부처에서 대중들의 의견도 알아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정부에 제안된 278개의 제안서를 심의했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규제 개혁에 성공○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장이 개발한 '중소기업친화협의회(SBFC, Small Business Friendly Councils)'로 지역 비즈니스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특히 협의회의 핵심인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를 통해 소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플랫폼 및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장은 65개 이상의 협의회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EtdB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문제와 장벽을 파악, 규제개혁 추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tdB 프로그램은 2017년 NSW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리미어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보다 적절한 지원책 개발을 위해 통계분석 철저○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NSW의 중소기업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산업 기여도 △지리적 분포 △성별 균형 등 통계조사, 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다른 업계와의 비교, 파트너십의 유사점과 차이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NSW주 중소기업 산업별 분포는 △건설업 9만8.750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먼4,820개 △임대, 부동산업 7만3,000개 △농업, 임업, 어업 5만5,350개 △소매무역업 4만2,950개 (온라인 제외) 순이다.▲ NSW주 소기업이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출처=브레인파크]◇ NSW 소규모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향 보완○ 성별 및 연령기준에서 운영자의 성별은 남성 68%, 여성32%를 차지하고 40세 이상 운영자가 73%를 차지했다.○ 근로시간과 소득은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이 주당 49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1,000이상 소득을 올리는 운영자는 42%를 차지하고 있다.○ 약 20%가 재택근무를 하고 36%는 시드니 광역권 이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력과 언어면에서는 12학년이상 학위자가 56.8%를 차지하여 호주 평균인 52%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고 13.9%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출생지는 해외출생자가 32%로 이들 중 23.7%가 북서유럽(주로 영국). 17.2%는 동북아시아(주로 중국), 12.7%는 남유럽과 동유럽, 10%가 북아프리카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NSW의 중소기업의 '다양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점차 지역 맞춤형, 다문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직접 대면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 주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정부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지불 등록시스템 제공 △각종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변 △분쟁중재 △기타 지원으로 구분된다.○ 각종 지원사업은 직접 대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을 통한 지원과 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원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증거를 위주로 한 중소기업 대변 업무○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팀에서는 정부, 산업, 기타 다른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원한다.○ 소기업 운영자들이 직접 요청, 정부를 통한 요청, 다른 산업 단체를 통한 요청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요청한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증거를 위주로 한다. 어떤 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빠른 개입과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팀○ 중재팀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많은 분쟁 가운데 상당수는 빠른 개입과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지연될수록 생산성과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쟁은 단순히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법정에 가면 분쟁해결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난다.지난 회계연도 기준, 분쟁해결요청이 1만8,000건 정도 있었다. 임대주와 임대업자 사이의 관계, 소매 관련 채권도 이 부서의 업무이다.○ 중재팀에 이메일, 전화로 분쟁제기가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제기된 분쟁 중 90%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되어 중재서비스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공공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지원 ○ 그 외에 특별지원팀도 있다. NSW주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930억달러를 교육, 공공시설, 기업지원 등 공공시설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인데 과거에는 많은 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공시설 기반 구축과 관련된 기업에 특별지원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업이 약 12만 개 정도다. 특별지원팀이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별지원팀은 3가지 방법으로 지원한다. 첫째, 정부와 연계해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원은 3가지 방법으로 이행된다. 첫째,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에서 출발 둘째, 건설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건설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을 연구한다.◇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멘토 지원○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은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1대1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이다.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전문가)들이 65명이 있다. 이들은 누구든 관련된 소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소기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부나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개인적인 멘토를 갖는 것과 다름없다.○ 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방식에는 능숙하지만 향상시키는데는 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중소기업에게 성장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전문가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고,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접 특별 조언팀에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중재팀에서도 연결시켜준다. 조언은 4번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는다. 전용버스가 전문가를 태우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직접 자문과 면담도 한다.□ 질의응답-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상승률이 궁금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안?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호주에서는 최저임금을 독립적인 정부재판소,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에서 결정한다. 노조에서는 노조연합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입장안을 제시하면 절충안을 마련해서 공정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호주가 최저임금이 높긴 하지만 사장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전에는 주말 근무수당을 3배 이상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운영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정이 이뤄졌다. 일요일은 50%, 토요일 25%로 하향 조정되었다.소기업 중에서는 가족단위 기업도 많은데, 가족들끼리는 임금을 똑같이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맥도날드에는 고등학생들은 최저임금이 달라서 낮은 연령을 고용한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고, 호주는 그렇지 않아 호주와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중심지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쉬운데 반해 외곽은 구인난, 임금문제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제 시간에 임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은 3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120일 안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20일이 거의 소요된 이후에도 지불을 하지 않다가 20%를 할인해주면 일찍 줄 수 있다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그래서 지난해 신속지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2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12월에는 5일안에 (대금 청구일 기준 5일 이내) 지급하도록 가결될 예정이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면 호주가 이 부분에 대해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인데, 협의가 더 중요하다.현재는 종이 청구서를 많이 보내는데, 전자 청구서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불이 제때 이뤄져서 경제를 자극하고 현금 흐름을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정부에 청구된 금액의 91%가 1만 달러 이하다. 이런 소규모 대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루 안에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조정 성공률이 90%이상이라고 했는데 협의와 설득으로만 가능한 것인지."분쟁조정팀에서도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사업주가 분쟁조정팀에 오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이런 분쟁들은 오해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분쟁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가면 해결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길어질 수 있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해결하면 작은 비용만 필요하고 시간 절약도 된다.분쟁 관련 정보는 언론이나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이곳에서 사업주에게 조언하는 것 중 하나가 구두로 말한 것을 이메일로 확인하는 것, 즉 증거를 남기는 것을 조언한다.중재 관련 비용은 최종 단계까지 거쳤을 때(3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나올 수 있는 최대 비용이 750달러이다. 1, 2단계는 사전조정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으로 무료, 실제 이곳에 와서 중재를 거쳤을 때만 비용이 발생한다. 750달러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다.가장 핵심은 사업주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금지불, 관련 규제 완화,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 지원, 고객지원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NSW주의 창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본다."- 비즈니스 65명의 자문단 활동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정식 고용된 사람들인지.보통 자문위원단은 40세 중반 이상이며 실제 비즈니스 경험자, 관련 산업 전문가, 회계사 등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조언도 하고, 자문을 하는데 사업주가 창업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비즈니스를 하면 안된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조언을 한다."- 파란색 자영업자 상담버스가 흥미롭다. 몇 대나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운영되는지."파란색 버스가 2대 운행되고 있으며 주행 킬로미터를 보면 호주를 완주하는 것의 4배 정도가 된다. 6년 정도 됐다. 실질적인 상담이나 도움도 많이 주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어떤 화재, 테러, 홍수나 화재 등이 일어나서 주변의 소상공인이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호주에서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7월달에 팀을 꾸려서 방문할 예정이다. NSW주와 협력해서 총 5대가 구성되었고 자문위원과 세무서, 에너지 업체 등이 탑승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 국회의원도 동승할 예정이다." - 자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교체되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국회에 보고 의무도 있는데 그러면 자율성이 없는 것 아닌지."청장은 주 총리가 임명하고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단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크고 총독은 여왕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임기는 5년씩 2번까지 가능하고 해고를 하려면 총장이 파산, 구속, 자진 사직의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국회에서 총장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총장이 조언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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